3년 연속으로교부금이 감액되자 일부 교육청은 재정난을 호소하고 있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올해교육교부금규모는 72조3000억원에서 70조3000억원으로 2조원 줄었다.

정부가 올해 국세 수입 규모가 예산안 대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자 10조.

등 고정비가 많이 나가는교육재정 특성상, 각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교육사업에 불똥이 튈 가능성이 높다.

당장교육교부금이 수조 원 단위로 줄어든 게 3년째다.

교육부에 따르면교육교부금은 당초 예산안보다 2023년엔 10조 4,000억 원, 2024년엔 4조.

[제주=뉴시스] 제주도교육청 전경.

3년 연속교육교부금이 삭감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축적해 놓은 기금까지 바닥을 드러낸.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질의하는 최재란 의원 ‘학령인구 주는데교육교부금은 급증…곳간 넘쳐 흥청망청’, ‘나라돈 그만 좀 써…학생도 없는데 터무니없이 증가한교육교부금’, ‘교육교부금은 20조.

이는 세수 결손을 보전하기 위한 10조3000억원의 세입경정에 따라 자동으로 감액된 예산이다.

교육청 예산으로 활용되는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

정부의 의지와 무관한 의무지출이다.

세입 예산을 줄이는 세입경정이 이뤄지면교육교부금도.

쌈짓돈, 선심 행정 수단으로 변질됐단 말까지 나올 정도다.

경제 규모가 축소되지 않는 한 우상향이 보장된 구시대적교육교부금설계방식을 고쳐야 한단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하지만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외면 속교육교부금제도 개혁은 매번 뒤로 밀려왔다.

이는 세수 결손을 보전하기 위한 10조3000억원의 세입경정에 따라 자동으로 감액된 예산이다.

교육청 예산으로 활용되는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

정부의 의지와 무관한 의무지출이다.

세입 예산을 줄이는 세입경정이 이뤄지면교육교부금도.

5조2722억원 규모의 감액 사업 중 상당수는 지출 구조조정으로 분류하기 모호한 지점이 있다.

특히 1조9273억원이 감액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출 구조조정이라고 할 수 없다.

정부가 세입 예측을 잘못해 내국세에 연동된교육교부금이 자동 삭감된 사례이기 때문.

시도교육청의 실질적 참여 보장과 자율권 확보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서울시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 안정성 확보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교육교부금개편 논의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시도교육청의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 권한 확대와 재정.

풍무역 롯데캐슬

755만8000명이었으나 올해 591만1000명으로 감소했다.

10년 후인 2035년에는 412만8000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교육교부금은 2015년 39조4000억원에서 올해 72조2000억원으로 10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다.

정부의 올해 의무지출 365조원 중 가장 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