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다.

이날 선고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인 천대엽대법관을 제외한대법관11명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관여했다.

이 같은 대법원의 다수의견에는 12인 중 10인이 동의했다.

'피고인에 유리하게'…대법, 5년 전 판결 뒤집을까? 대법 전원합의체, 윤 정부 임명 9명·문 정부 임명 4명 2020년 당시대법관…박 정부 임명 5명·문 정부 임명 9명.

수 있냐”며 “국민들이 판사들 앞에서 무릎을 꿇으라고 요구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 전 주필은 “저는 (대법관12명 중 2명의) 소수 의견이 맞다고 주장한다”라며 “떨어진 사람의 발언을 가지고 또 판단해서 다음 선거에도 못 나오게.

대법원 선고는 상식이 살아 있음을 확인한 판결이었다.

상식의 실종을 너무 자주 경험하셨던 국민께 좋은 소식을 주신대법관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제가 일찍부터 파기환송을 예상했던 것도 상식을 향한 국민의 목마름과 대법원에 대한 저의 기대 때문이었다"고.

이 상임고문은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SNS(소셜미디어)에 "상식의 실종을 너무 자주 경험하셨던 국민께 좋은 소식을 주신대법관님들께 감사드린다.

일찍부터 파기환송을 예상했던 것도 상식을 향한 국민의 목마름과 대법원에 대한 기대 때문"이라며 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대법관들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입정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상고기각 의견을 낸대법관2명은 이흥구·오경미대법관이다.

두대법관은 이 후보의 '김문기 골프·백현동' 발언에 대해 "다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

성범죄전문변호사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대법관들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입정하고 있다.

민주당 대선후보의 상고심을 열어 해당 사건을 서울고법이 다시 재판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이홍구·오경미 두대법관은 "대법원은 그간 허위사실 사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왔다"며 "선례에 역행하는 만큼 다수 의견에 동의할 수.

대법관12명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전합) 회부를 결정하고 불과 일주일 만에 두 차례 합의기일을 소집해 신속한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