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라면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을 보고하기도 하면서 판결을 거래나 흥정의 수단으로 삼으려 하였다.

대법원사법행정권남용 사태 특별조사단 조사보고서 183면)2사법행정이란 법원 조직, 인사, 예산 등 사법부 운영에 필요한 행정 작용을 의미한다.

서울중앙지법 청사 ‘사법행정권남용’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전현직 판사들이 형사 보상금을 받게 됐다.

형사 보상은 무죄를 확정받은 피고인이 구금에 따른 손해와 변호사 비용 등을 국가에 청구해 보상받는 제도다.

왼쪽부터), 조의연, 부장판사, 성창호 변호사.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

'사법행정권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홍지영.

이른바 ‘사법행정권남용’ 사건의 실무 총책임자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항소심이 오는 8월 마무리될 예정이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항소심도 비슷한 시기에 결심이 예정돼 있어, 이르면 9.

양승태 전 대법원장(왼쪽부터), 고영한 전 대법관, 박병대 전 대법관.

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16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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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였던 2018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3년간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지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이었던 2017년 11월에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의 추가 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사법행정권남용 사건 조사를 주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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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했던사법개혁과 맞물려 주목받았다.

특히 그가 이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과거사법행정권남용 의혹을 조사하는 중심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는 그가 전직 대통령 부인 관련 의혹을 다루는 이번 특검에.

민 특검은 3년 가까이 이례적으로 장기 재직하면서 전국 최대 법원인 중앙지법을 이끌었다.

민 특검은사법행정권남용 사태 당시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당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박근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