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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단장, 정 실장, 김병철
- 작성일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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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수 상속세개편팀장, 김건영 조세개혁추진단장, 정 실장, 김병철 재산소비세정책관.
민주당 의원이 법안을 다시 제출한다고 하니, 두 법안이 나오면 조세소위 날짜를 잡겠다”고 밝혔다.
여야가 여전히 상속세최고세율인하 등 큰 틀의 상증세 개정은 합의하지 못하고 있어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원활한 논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대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사진=안철수 의원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정부가 추진 중인 상속세 개편 추진과 관련 “최고세율인하가 제외된다면 반쪽 개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상속세를 감당하기 위해 회사를 매각해야.
상속세최고세율이 높아 '징벌적'이라는 여권 주장에 대해 보수진영에서 존경받는 이승만·박정희 정부에서는 더 높은최고세율을 적용했다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현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kr 이처럼 여야가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이지만, '최고세율인하'는 여전히 상속세법 논의 과정의 '암초'로 남아있다.
국민의힘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속세최고세율이 26%인 상황.
국민의힘은 그간 주장하던최고세율인하 논의를 뒤로 미루기로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호응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포기하면서 물꼬가 트였다.
전문가들은 기업 경영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