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 적용을 두고 재판관 4명이 보충의견을 냈다.

전문법칙은 서면이나 제3자 진술 등전문증거는 원칙적으로 부정하되 예외적으로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원칙을 말한다.

헌재는 그간 선례에 따라전문법칙을 완화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지만.

실체에 대한 심증 형성 및 소추 사유의 인정은 가급적 형사소송 절차와 같이 공개된 재판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증거를 기초로 하고,전문증거에 대해서는 반대신문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보충의견을 결정문에 남겼다.

심판 절차에서전문법칙 형사소송법 적용을 완화하거나 엄격하게 적용할지를 두고 재판관 4명이 보충의견을 냈다.

형사소송법상전문증거는 경험적 사실을 경험자 자신이 직접 진술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법원에 보고할 경우 그런 진술을 말한다.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증 형성, 소추사유 인정은 가급적 형사소송절차와 같이 공개된 재판관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증거를 기초로 하고전문증거에 대해서는 반대신문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은 그 직무.

0 만장일치’ 파면 결정의 근거를 제시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경험한 사실을 듣고 진술한 내용(형사소송법상전문증거)을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놓고는 이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란죄’ 사유 덕에 통과? “가정에 불과” 이번 탄핵.

정한 요건을 충족할 때만 예외적으로 인정한다는 형사소송법 원칙이다.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나 참고인 진술조서도전문증거영역에 해당할 수 있다.

피신조서는 재판에서 피고인 당사자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만증거로 할 수 있다.

탄핵 심판 절차에서 앞으로는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보충 의견을 냈습니다.

전문법칙이란 ‘전해진 발언(전언)은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형사소송법의 원칙을 뜻합니다.

원칙적으로는전문증거의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예외적으로 법률.

준용하지 않은 절차적 문제에 대한 판단 부분이다.

전문법칙이란 재판부가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보고받은전문증거의증거능력을 원칙적으로 부정하고,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할 때만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형사소송법 원칙이다.

소송법상 '전문법칙' 적용을 두고 4명의 재판관이 보충의견을 냈다.

전문법칙은 서면이나 제3자의 진술 등전문증거는 원칙적으로 부정하되 예외적으로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원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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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김형두 재판관은 탄핵심판 절차에서전문법칙을 완화해 적용하는.

가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며 "모 채널은 가짜 증언과 가짜증거를 통해 나를 살인자로 몰고 있다.

내가 한 행동이면 인정하겠지만.

판단을 받아달라"고 덧붙였다.